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 4. 25. 선고 2007나109604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년
2. 대법원 2006.10.26 선고 2005다1360 판결
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된 경우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파산법 1995년
3. 서울고법 1995.09.01 선고 94구14317 판결
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년
4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2누1209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9.15.(976),2312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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